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업의 경쟁체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회사의 개수 측면에서는 독과점 상태로 보기 어렵지만 실제 금융회사는 차별성 없는 판에 박힌 영업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경쟁체제 확대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슈퍼마켓 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진입기준·업무범위·상품개발 등과 관련된 영업활동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업계나 연구기관에서 규제 개선사항을 검토·제기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수용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이 주도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국의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서베이를 통해 상시점검을 하고, 금융규제 '옴브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3의 시각으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시정·개선 권고하기로 했다.
또 규제개혁이 상시화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화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는 새로운 규제환경에 대비히 자체역량 강화를 먼저 준비하고 내부통제제도를 보다 확고히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의 임원이 참석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금융·자본시장·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등의 연구원 5명도 참석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