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의 신규 스마트폰 출시일에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선제적 단속에 나섰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시장 공정경쟁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시장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미리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주관한 이동통신부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노영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부회장, 하성호 SK텔레콤(017670) CR부문장, 전인성 KT(030200) CR부문장, 유필계 LG유플러스(032640) CR전략실장 등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안정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현황점검과 지속적인 공정경쟁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단통법의 긍정적 효과들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특히 법 테두리 내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증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3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20일은 공교롭게도 삼성전자가 새로운 대화면 스마트폰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를 출시한 날과 겹친다. 때문에 방통위가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에 30만원에 육박하는 지원금을 실어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갤럭시노트5의 경우 직전 주력 모델인 갤럭시S6 출시때 보다 10만원 정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금이 책정됐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갤럭시노트5와 갤럭시S6 엣지플러스 등 신제품 출시 전부터 기존 제품에 대한 지원금을 3만~4만원 가량 줄였다. 새로운 모델에 마케팅 전력을 쏟아붓기 위한 포석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마케팅 경쟁을 치열하게 펼칠수록 시장은 과열되고, 결국에는 불법 보조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난해 초 발생한 '123대란', '211대란', '226대란' 등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의 극심한 혼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모델 출시날 방통위가 굳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부른 것은 시장 과열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경고성 만남"이라며 "비슷한 맥락에서 방통위도 시장 안정화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