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은 당국의 진정성과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직원을 상대로 하는 내부 교육에서 지난 4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그동안 검사·제재 개혁, 사전규제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의 감독권한을 과감하게 시장에 위임하는 등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을 금융회사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며 "이와 관련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일반적인 금융위원회 규정이 아닌 총리 훈령으로 규정한 것은 규정에 대한 내부 구속력을 강화하고 당국의 실천의지에 대한 시장신뢰를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기존의 감독권한을 내려놓는 데 따르는 상실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시장 리스크요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을까하는 감독부실의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했다"면서도 "당국이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규제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시장과의 의사 소통과정을 통해 시장 참여자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함으로써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이 길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다만, 새해 들어 금융시장의 여러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절차 준수를 이유로 감독상 대응에 소홀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