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감면 정비 등으로 기업들의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세제담당자 200명을 대상으로 증세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10% 이상 37%, 10% 미만 24.5%)가 올해 법인세 신고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했다. 반면 법인세 신고액이 줄었다고 답한 곳은 20.5%에 그쳤다.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은 지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실효세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업은 54%였으며, 세 부담이 줄었다는 응답자는 7%에 그쳤다. 2017년에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응답자의 67%가 '2015년 개정세법'이 적용되는 내년 실효세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2013년(43조9000억원)과 2015년(45조원) 법인세 납부금액을 비교하며, 실제로 기업들의 부담세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내놨다. 2012년과 2014년 기업 실적(법인세납부전순이익)은 118조원대로 비슷했으나, 이 두 해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 차이는 1조1000억원으로 간격이 커졌다.

 

전경련은 이번 조사결과가 최저한세율 인상,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2009년 이후 지속된 증세 조치들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2008년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됐지만, 이후 지속된 공제·감면 정비로 기업들의 실질 세 부담은 증가했다는 얘기다.

 

2009년 14%였던 최저한세율은 두 차례 인상을 거쳐 17%가 됐고,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는 폐지됐다.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도 2011년 10%에서 현재 1%까지 축소됐다. 신성장 동력과  직결된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줄었다고 주장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일부에서 법인세율을 25%로 환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들이 체감하는 세 부담은 2008년 법인세 인하 전보다 증가해 이미 환수됐다"며 "법인세 인상은 글로벌 추세에도 역행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경제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