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시민 보고회'를 열고 이번 구의역 사고 원인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완전한 안전시스템이 초래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구의역 사고 원인으로 우선 승강장 안전문 부실시공과 관제기능 미비, 유지관리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부실한 인력설계·배치,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등이 소홀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술적으로 승강장안전문과 전동차 간 연동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는 한편 부품의 품질관리 부실로 인해 승강장안전문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날 진상위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진상위 차원에서 발표한 대책안 중 레이저센서 교체나 직영화 등은 앞서 시가 발표한 재발방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상위 조사 결과 발표 후에는 자리에 참석한 시민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서울메트로에서 25년째 근무 중이라는 한 시민은 “과연 재발방지대책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메트로 경영진들은 매번 책임을 회피하거나 눈치를 보기 바쁘다”라며 “대책이 시행되고 나면 경영진들이 좀 자세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한 구한결 씨는 “사고 이후 지적받아온 메피아나 외주화를 결정한 관리자 집단 조사가 불충분한 한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지형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진상위 차원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했다”며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이번 구의역사고를 통해 앞으로 무엇을 챙겨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확산시키는 것이 진상위가 전하고 싶은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부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형사 문제나 징계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상위는 이번에 채택한 진상보고서의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 감사위원회는 추가 확인을 거친 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책임자 문책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진상위 결과보고와 시민들의 질문이 끝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진상위가 발표한 지적사항과 대책을 실천하겠다”며 “불공평과 불평등의 문제를 하나씩 바로잡고 서울시를 바꿔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