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21세기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지구온난화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지난해 파리기후협약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37%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청정에너지 기술투자를 증대하기로 하고, 제7차 CEM (CleanEnergy Ministerial) 장관회의에서 청정에너지 R&D 투자를 5년간 2배 확대(2021년까지 1.1조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개발 및 적용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욱이 재생에너지의 개발에는 건설 분야의 발전과 개입이 필수적이다. 풍력, 조력, 지열,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그리드, 제로에너지빌딩, 스마트시티, 전기충전소 등 대부분의 청정에너지 관련기술이 건설산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건설 분야에 새로운 비전과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편집자]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초안 공개 이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오른쪽)과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가운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리협정(또는 파리협약, Paris Agreement)은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체제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다.
이 체제는 지난해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며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총회에는 전 세계 온실가스의 90%를 배출하고 있는 195개국이 참석했다. 이번 파리총회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전달했다.
국가에너지 관련법규 체계도. 자료/대한토목학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는 2013년 기준으로 약 40%가 발전부문에서 배출되고 있다. 그 중 발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수준이다.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전망치는 850.6Mt CO2(이산화탄소)로 추정된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른 2030년 37%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314.7Mt CO2를 감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전력부문이 약 112.4Mt CO2를 감축해야 하는 만큼 청정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투자는 더욱 확대돼야 할 상황이다.
국가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한 관련법규 체계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9조에 근거해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서 관련법규가 정비돼 있다. 여기에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기본이 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1차(2008~2030년)와 2차(2013~2035년)으로 나뉘어 있다.
1차에서는 에너지 자립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 반면, 2차에서는 수요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등 목표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비율은 11%로 변함이 없다.
또 2015년 6월에 발표된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의하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수요전망의 정밀성과 객관성 확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 목표 확대 ▲Post 2020과 연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 ▲분산형 전원기반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저탄소 전원믹스 강화를 위해 석탄 비중을 최소화하는 대신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점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계획 기간 동안 현재 시점보다 설비용량 기준으로 약 5배, 발전량 기준으로 약 4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이 예상 되지만, 발전원별 예상 에너지 소비량과 피크시 기여도를 고려해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아직 효율성 측면에서 더 많은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하는 실정이다.
1차 에너지 기본계획과 2차 에너지 기본계획 비교. 자료/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관계자는 "미래사회가 분산형 청정에너지, 프로슈머(소비자의 생산 참여), 온실가스 감축 등이 핵심 이슈인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며 "현재 건설 분야는 재생에너지를 통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비전을 만들어 내야 하는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도로공사는 발전회사와 협력해 휴게소에 태양 전지판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수면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해 연간 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해 내고 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를 건설 분야에서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게 된 세상이 돼 버렸다"며 "환경문제는 정보통신기술과 더불어 건설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인프라 시설물을 다루는 토목은 친환경에너지 사용 증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