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상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해운 산업 부활을 다짐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제22회 바다회 날 기념식에서 "조선·해운 산업은 국가경제 핵심의 한 축"이라며 "조선과 해운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일관된 금융 지원체계를 만들어 해양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후보 시절 공약했던 4~5조원 규모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이하 공사)' 설립과 공공선박 발주 등 정책 수단도 총동원된다.

 

 

해운업계는 문 대통령의 의지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정부가 업계 상황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운업의 특성을 고려한 금융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무엇보다 금융 지원 기능을 갖춘 공사의 설립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크다"면서도 "업계 일부에선 (금융기관이) 배가 비싸지면 돈을 빌려줘 배를 사게 하고, 배값이 떨어졌을 때는 돈을 안 빌려줘서 못 사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새로 설립하는 공사는 해운 맞춤형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대출이 아닌 투자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업계는 공사의 금융 지원과 정부의 공공선박 발주가 수주가뭄 해소를 씻어줄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선박 수주 계약은 했으나, 금융회사로부터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받지 못하는 중소 조선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조선3사보다 자금 여력이 열악한 중소형 조선사들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와 국적 선사의 선박 발주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일이 없어 도크를 비우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세계 발주량 감소 추세를 공공선박으로 대체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특히 민간 금융회사의 선수금환급보증 발급 권한을 공사가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사를 세워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적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은 풀어야 할 숙제다. 지난 2008년 금융당국은 정부의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공사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인지,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놓고 큰 틀에서 논의가 오가는 중"이라며 "국제적인 통상 마찰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설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국회에 관련 법 제정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연말에나 구체적인 모양새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상윤 기자 newm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