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내야 한다”며 법무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모두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실현이 법무부의 손에 달렸다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으로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란 방향을 잘 잡고 있다”며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의무이며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행안부에 재난안전시스템 개혁을 주문했다.
권익위에게도 “부정부패 없고 투명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사령탑으로서 위상을 분명하게 세워달라”며 “앞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가동되면 권익위가 감사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부패 문제를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다뤘는데 앞으로는 민간 영역에서도 범국가적인 부패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공공, 민간 가리지 않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부패 구조를 근절하는 노력해달라”고 박은정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행정안전부·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 핵심정책토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