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아파트연합회는 현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부당한 '안전기준 정상화 방안'에 대한 탄원서 서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되면서 목동 아파트도 한층 강화된 기준을 적용 받아 재건축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탄원서 서명은 소유주를 대상으로 70~80%가 진행된 상태로, 다음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최신구 양천발전시민연대 운영위원은 "14개 단지를 대상으로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고, 이를 통해 대국민 토론도 요청할 예정"이라며 "서명은 다음주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목동 단지는 1980년대에 준공된 아파트로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라며 "이번 개정안에서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아파트는 구조안전성만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 평가 항목으로는 지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 향후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남의 재건축이 시행된 이후 안전기준이 강화된 데 대해 비강남권에 대한 차별이 아니냐는 불만도 나타냈다. 탄원서에는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며 주민 대다수를 사지로 내몰고, 임기 내에 부동산값만 잡겠다는 맹목적인 임기응변적 정책에 주민들은 깊은 분노와 슬픔에 잠겼다"며 "강남재건축이 대부분 끝난 상황에서 공수부대 작전 펴듯이 기습적인 정책 변화를 통해 비강남지역을 슬림화하는 누가봐도 차별적인 정책임이 명백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면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아파트에 대해 조속한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고, 안전과 행복의 권리를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재건축 시행을 위한 TF를 꾸리고 있어, 조직 구성이 완료된 시점을 감안해 다음달 청와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운영위원은 "제출시기는 내부 논의 중이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단지 주민으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는 재건축 시행을 위한 TF를 꾸리기 위해 매주 모임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는 강동, 마포, 성산 등 타지역과의 연대도 계획 중이다. 해당 지역 대표들이 다음주 중 만남을 갖고 지역연대를 꾸릴 예정이다.

 

한편 안전기준 개정안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의뢰가 이뤄지는 단지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게 됐다.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마친 상태였지만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4개 단지 모두 새로운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임효정 기자 emy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