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이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4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예타 면제사업 검토가 거의 끝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자치분권에 맞는 예산을 선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부터 일부 수정을 시작했다"며 "(중앙예산과 지역예산 비율과 관련) 궁극적으로 2022년에 가서 7:3이 되는 예산구조를 만드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타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타 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들은 오는 24일 예타 면제대상 선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지방일괄이양법의 통과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며 "올해는 예산정책협의회를 일찍 열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시도지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