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편성되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 검토"(종합)

입력 : 2019-03-29 오후 3:04:06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포항 지진 피해 관련 지원 예산 추경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뭘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마 관련 부처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필요한 재원이 얼마인지,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게 없다"며 "정부가 지원할 사업 내용과 재원 규모가 된다면 그때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이 편성된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다음달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조사 개편 방안을 발표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재위는 국가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수소차 충전소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종교인 퇴직금 과세를 2018년 이전에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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