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추가 규제책을 꺼내든 이유에는 최근 회복세로 돌아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주효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서울의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인근 분양가를 높이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사문화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은 21.02%로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인 5.74%의 약 3.7배로 분양가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을 보인 서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나온 규제책으로 집값 급등 진원지인 강남권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중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아무래도 집값 상승 여력이 강한 지역부터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겠냐"며 사실상의 강남 재건축 사업 타격을 시사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03% 오르면서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특히 해당 기간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는 0.05%로 오르면서 전주(0.0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문제는 상한제 시행 후 진행 중이거나 예정됐던 상당수 재건축 사업장들이 영향권에 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서울 내 공급물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서울 내 수요 분산을 노린 3기 신도시 조성까지 늦춰진다면 수급불균형과 함께 서울 내 중심축을 중심으로 한 추가 가격 상승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서울 내 381개 정비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151곳(착공 85개, 관리처분인가 66개)이 본궤도에 올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이들 단지를 통한 향후 공급 예상 물량도 약 13만7000세대로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집값 안정세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2007~2014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1.1%, 아파트는 0.4% 오르는데 그친 반면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를 추진한 2015~2018년 주택은 4.1%, 아파트는 5.7%씩 올랐다는 것이다. 또 상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연간 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정비사업 추진 현황(19.6월 기준). 표/국토교통부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