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핀테크·디지털 금융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디지털금융 고도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핀테크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핀테크·디지털 규제개혁 △핀테크·디지털금융 혁신기반 강화 등 5개 분야의 혁신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다음달 핀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을 도입한다. 새로운 빅데이터 신용평가를 통해 매출채권 가치, 중소·소상공인 신용 등을 새롭게 발견해 대출로 연계하고 P2P플랫폼을 통해 모집된 다수의 투자자가 상거래매출채권 유동화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플랫폼 매출망 금융으로 중소·소상공인이 보유한 다양한 상거래매출채권을 통해 금융기관에서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소상공인 매출 데이터를 확충하고, 상거래매출채권의 가치평가 정보를 개방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도 구축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9곳이 보유한 금융데이터를 오픈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형태로 외부에 개방한다. 특히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외감법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비외감법인의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한다. 개방시스템은 이달 중 완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종합체계도 3월 마련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주가조작 범죄 수준인 징역 1년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의 보장 수준과 판매채널도 확대한다. 지난해 시작한 오픈뱅킹은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5월까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오픈뱅킹 기능과 금융보안 강화방안은 6월 수립한다. 은행결제망 제공을 의무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과 간편결제·송금 등의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법 등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