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주호영 원내대표 선출에 "소통·협치의 21대 국회여야"

"미국 13억달러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터무니없어"

입력 : 2020-05-08 오후 5:46:13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정의당이 미래통합당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주호영 의원에 소통하는 21대 국회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8일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며 "경험과 실력을 살려 소통과 협치의 21대 국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극단적 대결 정치와 회의 보이콧으로 점철됐던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귀담아듣기를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는 소통하는 국회이자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제 1야당의 역할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21대 국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요구한 13억달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13억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6000억가량으로, 지난해 분담금에 비해 50%나 인상된 액수"라며 "1991년 이후 열 차례 체결된 방위비 협상 평균 인상률이 8.5%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50%나 인상돼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내내 미국은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한국 여론을 찔러보고 주한미군 노동자 임금을 볼모 삼아 압박하는 등 예의와 도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소신 있고 단호하게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3억달러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회가 받아들여선 안 되는 금액"이라며 "그 정도 수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책정된다면 국회에서 부결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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