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제계가 국회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오전 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팀과 정책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쓴소리를 했다.

 

이어 "규제가 과연 필요한 건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 고려해달라"며 "기업들에 문제가 되는 게 일부기업 문제인지 전체기업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개선노력도 많이 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규제를 하는 게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라고 알고 있다.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실의 문제다.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대한상의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지속성장 이니셔티브) 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TF단장을 맡은 유동수 수석부의장을 비롯해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우·송기헌 의원 등이 나왔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