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의 ‘수소발전 의무제’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인 물량 공급에 방점을 뒀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와 분리해 수소연료전지 보급체계를 집중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부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수소 연료전지 맞춤형 HPS 시장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경합없이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안정적인 물량을 의무적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수소연료전지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와 함께 보급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만 부과하고 발전원별 의무는 부과하지 않아 수소연료전지의 계획적 보급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보급량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여건에 크게 좌우되는 만큼 투자유인이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를 설계하면서 환경성, 분산 전원 등 연료전지의 장점은 그대로 구현하되 비용은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료전지 뿐만 아니라 향후 그린수소 의무화 등 확장 가능한 제도도 마련을 꾀한다.

 

수소발전 의무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에 따라 수소위원회에서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이행은 RPS 의무사업자 또는 판매사업자(한전) 중 비용절감, 장기고정 계약 여부를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출수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요금제’의 경우 최근 하락한 가스가격을 도입해 원료비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가격 하향안전화를 꾀한다는 목표다.

 

이달 기준 천연가스 도입 평균 가격은 '발열량(MJ)'당 약 9원대이나, 개별요금제를 통해 현 시장가를 도입하면 약 30% 수준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