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럿 대법관 인준 통과…외신 "트럼프 대통령엔 호재"

입력 : 2020-10-27 오전 10:45:34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인준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다. 공화당의 바람대로 배럿 지명자의 인준이 마무리되면서 미 대법원 이념 지형이 확실한 보수 우위로 재편된 것이다. 
 
외신들은 선거 막바지에 보수층 결집을 주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대단한 호재라는 평가를 내놨다.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결과 불복 의사를 시사하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 내 유혈 충돌 사태까지 벌어지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모습까지 연출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이미 코니 배럿 미국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 상원은 26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 배럿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표결 결과는 찬성 52대 반대 48로 민주당은 전원 배럿 인준에 반대표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배럿 대법관 임명식을 열 계획이다. 
 
인준안 통과로 미국 대법원 지형은 보수 6대 진보 3으로 확실한 보수 우위로 굳혀졌다. 지난 9월18일 숨진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별세로 공석이 된 자리에 보수 성향의 배럿 후보가 낙점되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취임 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에 이어 배럿까지 3명 연속 대법원의 보수화를 주도했다. 
 
로이터통신과 AFP 등은 이번 인준이 미 대선을 8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배럿 지명자는 오바마 케어와 여성 낙태권, 총기 소지, 동성 결혼 등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보수적인 견해를 밝혀왔다. 선거 막판 보수층 결집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민주당의 반대에도 선거 전 대법관 인준에 속도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를 두고 '투표용지 싹쓸이' 등 사기나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 불복과 소송전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합주를 중심으로 재검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악의 경우 대법원이 대통령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다. 
  
이날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총기와 탄환, 생필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극성 지지자들의 선거 불복 사태가 유혈 사태로 번지면서 내전으로 확장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각각 41%, 43%가 “상대방의 승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지지자의 16%, 바이든 지지자의 22%는 지지 후보가 대선에서 패할 경우 시위나 폭력까지 불사하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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