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차요금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2년만에 요금 조정이다.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달 1일 인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서울 공영주차장 분류 기준인 급지 체계를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개정 조례안이 지난 9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달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존 하위 급지(4,5급지)에 속해 있던 일부 주차장이 3급지 이상 상위급지로 바뀌면서 주차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지하철역 개통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는 주차장들이 대거 상위급지로 변경된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3급지 17곳과 4급지 13곳 등 30개 주차장이 1급지로 승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22년 동안 공영 주차장 요금 조정을 하지 못했다. 이번 주차요금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최고 많이 오르는 곳은 현 주차 요금에 73% 가량 올라가고, 내려가는 곳은 68% 내려가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차요금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12~25일 전국 소상공인 매출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1% 하락하며 2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했다. 1단계 완화 조치 이전인 5~ 당시에도 -11%였는데, 조치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가장 더딘 곳은 서울(-14%)로 나타났다. 같은 수도권인 경기 -(11%), 인천( -10%)에 비해서도 지난해 대비 매출 하락 폭이 여전히 컸다.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또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게 지원한 지역 사례도 있다.
수원시에서는 코로나19가 심했던 당시 두달 간 한시적으로 관내 노외 공영 유료주차장 43곳을 무료 개방했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높이려고 했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침체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요금을 인상키로 계획중이다.
이에 서울시는 주차요금 인상 때 마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22년이나 미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에도 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이 계속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힘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지금까지 인상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고, 이전까지 승용차 이용자만 혜택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는 것이 맞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주차장별로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다음달 1일 인상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