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 입은 기업이 쉽게 배상받을 수 있게 입법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피해 기업 손해액 산정 방식을 질문하고 "기업이 피해액을 입증하는데 애로가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손해 시 피해기업에 3배 이내 배상책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도 보고됐다. 문 대통령이 박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민생 관련 안건을 세밀히 점검하고 당부하면서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 걸렸다는 후문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시행령안을 설명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소음영향도 조사 등을 통해 피해 지역 실거주자로 인정되면 매월 3만~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대상의 군 사격장에 주한미군도 포함되는가", "(포항의)아파치 헬기사격장 문제도 시행령으로 해결이 가능한가"라고 재차 확인했고 서 장관이 "소음 피해 지역은 해당이 된다"고 답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안건을 의결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 생산 시 납, 수은 등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키도록 제한하는 제도)에 제습기, 러닝머신, 공유기 등 23종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설명했다. 또한 수돗물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해 사고현장에 지방환경청장을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시행령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끊임없이 새로운 제품이 개발돼 애용되고 있는데, (법이 없으면)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품임에도 여러 해 유통되어 왔으면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유통량을 관리해 왔다"면서 "신제품 등의 경우 신속히 관리기준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문 대통령은 "그(신제품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뒤쫓아 가서 규정을 만들고, 그때까진 공백상태로 있어선 안 된다"며 "유해물질 사용제한제를 적용할 제품은 시행령 제정 전이라도, 어떻게 하면 제도 내에서 공백상태를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부 지자체에서 수돗물 유충 또는 붉은 수돗물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번 시행령이 그런 문제의 해법이 되는지"라고 문의했다.

 

조 장관이 "노후 상수관 관리 대책은 별도로 발표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간 지자체의 수돗물 사고는 지자체만으로 대응하니 해결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환경부도 지원해서 해결 시간을 단축하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상(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 등)과 시설물(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어린이안전구역표지 등)을 규정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에 의해 교통안전시설이 의무화 됐는데, 이 시행령은 오로지 안전시설 설치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는건가"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속처벌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단지 내) 교통사고 자체에 대해서요?"라고 재차 확인했고, 김 장관은 "도로교통법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고, 문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제안설명에도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이어졌다.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신청 및 지급이 끝난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미신청액이 25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미신청액은 기부로 간주하는 '의제기부금'에 포함된다.

 

문 대통령이 "국민들의 귀중한 기부금인데, 고용보험기금에 편입되고 나면 어떤 목적과 용도로 사용되는가"라고 묻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유지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으로 쓰인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의제기부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기부한 소중한 돈"이라면서 홍 부총리와 이 장관에게 "국민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려달라"고 지시했다.

 

이밖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는 12월1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개최 계획'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가 2017년부터 3년째 상승하는 등 반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평가 순위가 올라 갔다"면서 "이번 회의 개최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성, 나아가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작한 '암행어사 마스크'라고 소개한 뒤 국무위원들에게 "다들 착용해 보시죠"라고 권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선 '웹툰 마스크'를 착용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소개한 바 있다.

 

이날 국무회의 모습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질문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것"이라면서 "국무회의 안건이 지난 회의에 비해 많은 편이 아니었는데도 문 대통령이 민생과 관련한 안건 하나하나를 세밀히 점검 확인하고, 당부하는 바람에 안건심의에만 1시간 이상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