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19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예방하고자 위해 특허청, 대한변리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술탈취나 단가 후려치기 같은 행위는 중소기업이 경영성과를 낼 동기를 사라지게 해 혁신을 가로막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지사는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김용래 특허청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등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의 탈취·유출 예방 및 피해기업 구제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예방과 해외 분쟁대응을 공동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분쟁현황 실태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특허청 지식재산특별사법경찰의 활동에 관해 경기도가 최대한 협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보호에 경기도가 나선 건 전국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지역이 경기도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 중소기업 숫자는 2만4500여개로 국내 전체 중소기업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도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에 변리사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기술보호데스크 사업과 2000만원 이내 심판·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지사는 협약식에서 "우리 사회가 불법에 대해 너무 관대해 기술탈취나 경영성과 탈취 등에 관한 적발도 미미하고 처벌과 배상도 미흡해 근절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혁신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기술혁신의 결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줘야 산업경제도 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징벌대상을 확대하고 형량처벌을 강화해 한번 걸리면 회사가 망한다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실제로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래 특허청장도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특허와 디자인도 가장 많이 등록돼 있다"면서 "경기도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기술을 보호해 기술이 제 가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허청도 기술탈취 예방활동을 더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은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법의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영역에서 특허를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