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정부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위해 647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설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이 종전보다 30% 인하된다. 신청자의 자기부담금도 10% 정도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제조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0%로 낮아진다. 지난해 DPF의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419만원~1079만원으로 신청자의 자기부담금이 37만원~103만원이었다. 올해 기준금액은 327만원~697만원으로 조정되면서 자기부담금이 28만원∼65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자기부담금은 장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DPF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면제다. 

 

아울러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키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한 보조금 산업 방식이 대표적이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 진행한다.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환경부는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6000대 등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47만대에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올 예산 6470억원을 투입한다.

 

환경부는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가능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면서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