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속성장 위해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필요"

여의도서 여야 국회의원 33명과 정책협의…기본주택 강연도 진행

입력 : 2021-03-03 오후 2:39:3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 자신의 의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대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국회에 영향력을 넓히고 이슈를 각인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행사엔 여야 의원 30명이 모여 이 지사의 정책에 관심을 드러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여의도의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는 올해 도정에 대한 현안을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고자 마련됐다. 이 지사는 인사말에서 "우리사회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으며,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과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얼마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기본 시리즈' 도입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소비를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가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증가하며,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까지 확대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이라며 "기본대출을 위한 입법화를 비롯해 포용적 금융을 위한 법 개정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정성호·김경협·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참석했다. 경기도는 도정 현안보고 전 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을 설명하는 강연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국회부의장은 "경기도에서 만든 정책이 주택문제 해결에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경기도가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가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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