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1차 토지 거래내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 13명 외에도 7명이 추가로 확인된 셈이다. 차명 거래 등 투기 의혹에 대한 혐의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단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전말이 드러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투기거래 의심 사례는 주로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다. 또 나머지 3기 신도시 지구에도 비슷한 투기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당초 조사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시기는 3기 신도시 택지 입지 발표가 처음으로 이뤄진 2018년 12월과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다.
투기 의심 토지거래 20건은 LH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로 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시절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며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1차 조사에서 토지 외의 주택 거래 내역도 확인했다. 이는 대부분 아파트로 고양시 행신동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서 확인됐다. 조사단은 해당 거래내역 모두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고 특수본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를 비롯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정 총리는 "오늘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이라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의혹은 이번에 새롭게 발족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무엇보다 신속 조사와 법 집행을 위해 당초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특별수사본부가 진행한다.
정 총리는 "국가행정을 총동원해 막아왔던 코로나 방역처럼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제도적 허점도 보완한다. 이는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 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완비에 방점을 뒀다. 불법 투기 행위를 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직사회에서 곧바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하여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 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기 신도시 1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에서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시청하는 시민들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