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해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공식사과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사태'를 폭로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 결과, 부패인식지수가 매년 개선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국민들의 양해와 협력을 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적 장치 마련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 강화 △사전예방·사후제재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공공성·윤리경영 비중 대폭 강화 등을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한 '행정기본법 공포안',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을 위한 '4·3 특별법 공포안',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행정기본법'에 대해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던 행정 관련 주요 원칙들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성문화됐다"면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