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원 15만건 육박, '생활 고충' 44.6% 최다

문재인정부 4년 현황 공개…수사·감사·조사 요청, 정책 제안 뒤이어

입력 : 2021-05-11 오후 3:43: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년간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이 총 15만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 민원이 44.6%(6만553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와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 4년 동안 대통령 비서실로 접수된 민원 현황과 주요 사례, 지원 사항 등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총 14만6926건의 민원 중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에 대한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수사·감사·조사 요청'(19%,), '정책 제안'(8.9%), '선정 기원'(7.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제기한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 민원은 취임기간 내내 43~47% 정도를 기록했다. '생활 고충 등 구제 요청'에 대한 주요 민원을 살펴보면 "16년째 독거노인으로 식자재, 생활가전제품을 지원해 주세요", "지체장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생계급여 차감을 선처해주세요", "생활고로 극단적인 생각도 하였으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펜을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된 손자들의 재선정을 도와주세요" 등이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정부는 독거노인에게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지원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차감기간과 할부를 연장하고 저소득층 소비 쿠폰을 지급했다.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무명배우에게는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취소된 손자들에게는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하기도 했다.
 
민원 접수 방식은 서신 민원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주로 서신 민원을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9.8%로 가장 많았고, 영남(18.6%), 호남(10.2%), 충청(7.1%), 해외(6.7%), 강원(2.9%), 제주(0.8%)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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