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합의안 도출

입력 : 2010-07-27 오전 10:28:37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글로벌 은행들의 자본강화를 추진 중인 바젤위원회가 은행 자본강화 방안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바젤3 협약에 대한 대략적 합의를 도출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새로운 자본 및 유동성 규제법안에 대한 주요 사항에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BCBS는  지난해 12월 제안된 규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되 거래상대방 신용위험과 글로벌 유동성 기준은 은행들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완화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은 3%로 확정하고 오는 2013년~2017년까지 테스트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자산산정 방법과 레버리지 비율을 최종 조정하고 2018년부터 발효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자본에 법인세 이연(deferred taxes) 자산과 모기지관리용역권(Mortgage Servicing Rights), 해외 계열사 등의 소수 지분 등을 포함하되 전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15%로 제한키로 했다.
 
한편 은행들의 최소 필요자본의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유럽 은행들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결정을 유보키로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수경 기자 add17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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