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군인에 의한 성범죄 통계가 군과 정부 내에서 사실상 엉터리로 집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단 1건의 성범죄만 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방통계연보에서는 같은 기간인 2017년 456건에서 2019년에는 785건으로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통계연보만 보면 군 성범죄는 2016년(238건) 이후 4년간 무려 3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군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뉴스토마토>가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방통계연보의 최근 5년간 성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처별 집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여가부 통계에서는 3년간 단 1건의 성범죄가 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가 군대내외 성범죄의 기본적인 통계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한 대목이다. 

 

우선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7년과 2018년 군에서 성범죄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19년 1건만 발생했을 뿐이다. 같은 기간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군 성범죄만 수십 건에 달한다는 점을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다.

 

또 예컨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교육부 373건, 경찰청 181건 등으로 집계된 것과도 대조적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성범죄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 방지책 역시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한다. 결국 조사기관과 부처에 따라 군내 성범죄 현황 파악이 제각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방부가 자체로 조사한 바를 보면 2020년 182건이다. 무죄나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제외한 수치로 훨씬 더 많은 사건이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2019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해당년도 군인권센터가 상담한 군대 성범죄 사건은 108건이다. 유형별로는 강간 등 성폭력이 3건, 성희롱 44건, 성추행 52건, 디지털성범죄가 9건이다.  2017년은 성폭력 7건, 성추행 16건, 성희롱 20건 등 43건이었고 2018년은 성폭력 8건, 성추행 38건, 성희롱 26건 등 모두 72건이다. 

문장원 기자 moon334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