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장원 기자] 공군이 인권 보호와 성폭력 예방, 병영생활 개선 등을 중심으로 병영혁신을 추진할 공군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공군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학계와 인권단체, 언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인 병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민간인 11명으로 구성된 정책자문기구로, 인권보호·성폭력예방·병영생활 개선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격월 단위로 진행되는 공군참모총장 주관 정기회의와 분과별 수시회의를 통해 공군 병영혁신 과제를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군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군 수사기능에 관한 공군의 개선 계획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군은 군 수사기능의 독립성, 투명성,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오늘 10월부터 기존 수사기능과 기지경계를 담당하던 군사경찰의 수사기능을 분리·독립시켜 공군본부 직할 '공군 수사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법무실과 분리해 내년 1월부로 공군검찰단을 창설한다는 계획도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일관된 처리를 위해 군사경찰과 군 검찰에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

 

공군은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개선 대책으로 국선변호사 여성인력 증편과 민간 국선변호사 풀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공군 검찰인권위원회 발족, 인권보호관과 인권보호부 신설 등을 통한 인권보호 기능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공군이 이번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좋은 제도와 좋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은 부분까지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는 개선안을 찾아내는 데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