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오는 2012년부터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개설 등 도시계획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알 수 있고, 시·군·구청에서 검토중인 도시계획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도시계획정보체계(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 : UPIS) 구축 사업`을 오는 2012년까지 총 343억원 투입해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정보체계(UPIS)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 도시 내 필지별 도로·공원 지정 등 도시계획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이다.
UPIS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지난해 32개 지자체의 도시계획 DB구축이 완료됐고, 올해는 20개 지자체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표준시스템을 구축해 지자체에 배포해 지자체별 중복개발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지자체당 1억원의 도시계획 DB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화로 계획수립기간단축으로 99억원, 민원방문 절감 18억원 등 전국에서 연간 157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등 중앙 정부는 전 국토의 도시계획 현황과 집행내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도시의 난개발 방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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