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경영진이 한 자리에 모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그랜드센트럴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 아니라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다. 국내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동시에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종윤 야놀자 대표 등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의 수장들이 자리했다. 스타트업을 대표해서는 김본환 로앤컴퍼니(로톡) 대표, 홍승일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마스크앱, 잔여백신 예약, QR체크인 등 플랫폼이 가진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발휘했다"며 "초거대 AI 등 신기술 투자, 다양한 스타트업이 뛰어놀 수 있는 혁신의 장 마련 등 우리나라 성장 동력의 최전선에 있다"고 이들의 사회적 기여와 역할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임 장관은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회적 책임 요구가 뒤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카카오가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최근 불거진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탈 논란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플랫폼이 가지는 경제 사회적 가치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규제 논의와 플랫폼 갈등, 생태계 발전을 위한 기업들의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이날 간담회의 취지를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이어 과기부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플랫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문제개선 방향과 혁신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을 목표로 한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AI 및 데이터 분야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플랫폼 생태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주요인사 등으로 구성해 연말까지 주요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특히, 업계 전문가엔 주요 플랫폼으로 성장한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뿐 아니라 앞으로 유망한 중소·벤처기업(당근마켓, 힐링페이퍼)과 AI·데이터 전문기업(뱅크샐러드, 바이브컴퍼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알고리즘과 데이터 등 플랫폼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이 심도있고 생동감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포럼은 운영의 효율성과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분과로 나눠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제1분과)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제2분과)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제3분과)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제4분과)의 큰 주제 안에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제1분과는 데이터 기반 혁신 촉진을 위한 생태계 구축, 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의 차별화된 역량 확보,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플랫폼에서의 혁신 창출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제2분과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입법적 규제신설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에 기반한 유연한 규제 추진이 필요한 사항과 입법추진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등 플랫폼 산업의 혁신과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간 조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전담반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제3분과는 플랫폼 기업의 자원·전문성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소상공인 디지털 혁신 및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건전한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조성방안을 논의한다.

 

제4분과는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 모색을 중심으로 AI 기반 플랫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개발 가이드북과 검증체계 마련 및 제도 정비, 검색·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 활용 격차 해소 마련 등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임 장관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에는 혁신의 불씨를 꺼버리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오늘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정책포럼을 계기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건전한 플랫폼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쌓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우리사회 핵심 인프라로 들어선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 원팀이라는 인식 하에 규제당국뿐만 아니라 산업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공동 협력으로 새로운 발전방향을 만들어 나가면서 소비자 측면의 의견수렴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