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서울교육청 재정 건전성이 시 보다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시에 과도하게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17일 '서울시의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1.92%에 달해 재정 '주의' 단체에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재정건전화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채무는 지난 9월 기준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서울시 자체 채무만 10여년 기간 동안 3배 가까이 늘어 약 9조6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시교육청 재정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서울시는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무려 20.79%까지 높여놨다"며 "실제 최근 3년 간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은 1.9%가 늘었고, 세출은 무려 5.5% 증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재정여력이 만만치 않고 재정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시점에 서울시교육청이나 자치구의 서울시에 대한 과도한 재정부담 요구는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의 달라진 재정여력 변화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재정 부담 비율도 이제는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세출구조조정, 유사 중복사업의 통폐합 등 재정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