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당국이 디지털 경제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자사상품만 부각시키는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의 '자사상품우대' 등 연관시장의 독점화를 겨냥한다.

 

앱마켓 분야의 경우는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방해하는 멀티호밍제한에 조준한다. 온라인 여행사(OTA), 숙박앱 등의 불공정행위에도 집중 감시 대상이다. 또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는 등 디지털 공정경제 분야의 기본 틀도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2022년도 업무계획'을 4일 밝혔다.

 

올해 공정위의 업무계획을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 · 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대 핵심과제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등 2개 현안 과제가 담겼다.

 

공정위는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상품을 우대해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이른바 자사우대 행위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멀티호밍제한이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해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도 감시 대상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도 파악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