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5일 '문재인정부의 주택 공급량이 적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저희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결코 다른 정부에 뒤지지 않았다"고 반론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뉴스토마토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에 출연해 "전 정부에서 물려받은 공급을 위한 택지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 1, 2년에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었지만 205만호의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지난 10년간 평균 입주 물량을 보면 전국적으로 46만3000호였다면 향후 10년간 매년 56만3000호가 공급될 만큼 됐고, 수도권 기준으로도 지난 10년간 입주 물량이 매년 23만4000호였다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31만4000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에서 고통을 드린 것은 대단히 송구하나 다음 정부를 위한 안정적 자산은 물려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역대 정부에 비해서 공급은 결코 적지 않았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다음 정부를 위한 공급 기반 역시 충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했다"며 "더 유능했어야 했는데 충분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수석은 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조정하고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결에 정부가 즉시 항고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즉시 항고에서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방역패스 근간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은 최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탈북민 '철책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들께서 얼마나 허망하실까 생각이 든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계작전 실패라는 측면은 결코 국민들의 질타는 피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사과했다.

 

다만 박 수석은 "탈북자의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는 문제는 우리사회가 합의를 통해서 고려할 문제"라며 "국회가 어떤 논의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이 분들의 초기 정착 뿐만 아니라 좀 더 취약계층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