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적자금 부채가 상환된다. 일정 부분은 국채 상환에 활용하도록 적시돼 있고 나머지는 세계잉여금이 된다. 이를 활용해 상당 부분 국채가 상환될 것이다. 다만 2가지 제약이 있다. 초과세수의 40% 정도는 지방교부금으로 이전된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도 추가로 국채에 상환할지, 다음 연도 세수로 이월할지, 또 다른 추경 재원으로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다.

 

 

본예산 608조원에도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소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물가 또는 국채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 협의를 같이 하겠지만 가능한 정부의 추경 규모와 내용이 앞서 말한 것처럼 최대한 존중되기를 기대한다.

 

 

방역 대책 강화로 가장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는 계층은 역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다. 가능한 모든 분들에게 드리면 더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금리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엇박자라기보다 위기 회복 과정에서 상호보완적으로 정책 조합이 이루어진 폴리시 믹스라고 볼 수 있다. 통화 정책은 전반적인 성장 및 물가 등 거시 여건과 또 금융 불균형 등을 고려해 적절한 금리 정상화가 긴요했기 때문에 한은이 결정한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경우 취약계층 특히, 방역 강화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될 당연한 역할이다.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 여부는 전적으로 한은이 판단할 사항이다. 대부분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재정준칙과 관련된 국가재정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돼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4조원의 추경을 재정준칙 산식에 따라 계산해보면 범주 내에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 부동산시장 영향을 받는 양도세, 증여세 부분이 커진 것도 있다. 그러나 70% 정도로 보는 게 법인세, 부가세, 근로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생각보다 빠르게 수출 회복, 고용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경기 회복에 따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안 차관) 오미크론 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고 방역 조치가 강화되고 또 연장되는 안 좋은 상황이다. 연말연시이고 설 대목인데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해 300만원을 책정했다.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300만원이 지급됐다.

 

 

(안 차관)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채무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등 중기 재정 위험 요인이 많다.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안 차관) 국채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한은과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도 시장에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에는 적기에 안정 조치를 나설 것이다.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 현재 본예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1000억원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4.4%이다. 이번에 추경안을 반영하게 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8조2000억원, GDP 비율로는 -5.0%가 된다.

 

 

(최 실장) 공자기금은 지난해 조달 운영 실적에 따라 발생한 자금이다. 올해로 이월돼서 넘어오는 여유 자금이라 이해하면 된다. 올해 공자기금 운용에는 재정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