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추경안 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주 신속지급"

"당선 제1호 지시사항으로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 설치"

입력 : 2022-02-21 오전 10:40:54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켜 이번주 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후보는 대통령 당선 직후 제1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인수위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집권여당 후보로서의 이점을 살려 민생에 매진하는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코로나 피해극복과 대응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오미크론이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의 유세현장에서 국민 여러분의 안타까움과 답답함, 어려움과 하소연을 들으면서 저 역시 참담함에 가슴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에 없었다. 이 후보는 오후 있을 TV토론에 집중하기 위해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먼저 “그동안 모든 국민께서 위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노력해주셨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의료진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감사를 표한 뒤, “그러나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가 무한책임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 누구도 버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의 고통이 극심해 하루 한 시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추경 통과에 반대하고 ‘시간이 많다’며 국민을 배신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당장 300만원은 민생의 단비가 될 수 있으나, 말뿐인 50조원 공약은 휴지 조각만도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각을 세웠다. 
 
이 후보는 “민주당은 오늘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추경을 통과시키고, 이번 주 내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며 차별화를 꾀했다. 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만 아니라 의료·방역·돌봄 인력 지원, 전 국민 자가진단키트 지급,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고용취약계층과 운수종사자, 문화예술인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추경안에 더 담아서 통과시키고, 신속하게 집행해주시기 바란다"고 당에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이 후보는 △각 지자체별 재택치료 상담인력 확충 등 재택치료 지원 강화 △재택치료자에 대한 의약품 구입비 지원용 1인당 10만원 추가지원금 지급 △신속항원진단키트 예약 앱 시스템 구축 △3차 접종자 거리두기 제한 24시로 완화 △3월 전면등교 지침 개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경제 부스터샷 플랜 마련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각 지자체 별로 재택 치료 상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보건소 행정인력은 신속하게 재배치해서 상담소와 통화가 안 되고, 치료자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단체장의 관할지역부터 즉각 실행하겠다”며 “당대표 주재로 최소 우리당 소속의 자치단체장이라도 화상회의를 열어 수시로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특유의 추진력을 앞세웠다. 
 
또 “재택치료는 엄밀히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당연히 국가가 함께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앞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해 의약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드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속항원진단키트의 보급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약국과 편의점 등에 원활하게 공급하겠다”며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지 않도록 정부는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한 예약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특히 3차 접종자에 한해 거리두기 제한을 24시(밤 12시)로 완화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6인에서 8인, 10인으로 집합인원을 늘릴 수 없다면, 3차 접종자만이라도 더 머물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정부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했다. 이밖에 3월 한 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병행 체제로 전환하고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3월 말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유예가 종료된다”며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민생을 조여오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이어 “신속한 추경 집행과 함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문제도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긴 불량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조정과 탕감을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대통령 당선시)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런 공약 사항들을 대통령 인수위원회 차원의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당선 직후 제1호 지시사항으로 루즈벨트식 신속대응 기구인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코로나긴급구제위)를 설치해서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위 활동에 대해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예산 계획을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접수, 심사, 신속지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총괄할 것”이라며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개선 방안을 3월10일 이후 최대한 빠르게 제시하고, 신용회복 준비와 피해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10일 이후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은 확실하게 바뀔 것이다.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곧 ‘코로나피해 긴급구제 특별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 안양시 중앙공원에서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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