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오세훈, 삭감됐던 공약사업 추경에 대거 편성

(영상)오세훈, 삭감됐던 공약사업 추경에 대거 편성

시의회, 서울런·상생주택 등 고강도 검증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 예산 확보 전쟁 가능성

입력 : 2022-03-17 오후 2:35:36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지역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올해 첫 추경안으로 1조1239억원을 편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한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원) △청년 대중교통 요금지원(78억원) △매력적인 수변공간 조성(21억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15억원) △상생주택(민간참여 장기전세주택) 시범사업(40억원) 등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저출생, 주거비 상승, 1인가구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감안한 맞춤형 안심복지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민생과 방역의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회복과 안전을 위해 조기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여전히 시의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소요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 고강도 검증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초 페이스북을 통해 본예산에서 잘려나간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의회를 저격하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 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연재했다.

다수의 시의원들이 구청장 등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치면서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는 지역 예산 편성을 두고 양측이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시의회는 해당 예산 마련을 위해 본예산 심의에서 지역 공약 사업을 대거 포기한 만큼 추경안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했다.

시의회 예결특위 임종국 부위원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예산안에는 본예산 심사 때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감액된 일부 사업도 포함돼 있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들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평 예결위원장은 "예결특위에 사전보고된 추경안은 지극히 서울시의 필요만이 우선 고려된 하향식 추경예산안으로서 사실상 각 자치구가 시급히 필요로 하는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해소의지가 담겨있는지 의문일 수 밖에 없다"며 "서울시의 추경안은 지방선거 전인 만큼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어 시민의 입장에서 추경예산으로 꼭 편성돼야 하는 사업인지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추경 예산안의 중점은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방역체계 보강, 시민들의 안심·안전 등 크게 3가지 큰 틀에서 잡았으며, 이는 시의회도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지난 본예산 때 민생이나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서 본예산으로 끝나지 않고 결산 전에 조기 추경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을 한 바 있다"며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일부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 전 조기 추경이라는 취지와 재원의 한계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의 큰 편성 방향인 민생 방역·안전이라는 큰 틀에서 부합하는지, 시급성과 타당성을 살펴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