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전국 1041명 / 오차범위 ±3.0%포인트 / 응답률 4.7%

 

[검수완박 찬반]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찬성 46.3%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 반대 38.4%

 

[검찰공화국 우려]

우려된다 43.6%

우려되지 않는다 47.3%

 

[이재명 복귀 시점]

좀 더 숙고의 시간 가져야 50.0%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도전해야 16.6%

6월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야 1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서야 9.9%

 

[대선 이후 민주당 행보]

잘하고 있다 25.2%

잘못하고 있다 57.7%

 

[윤석열 당선인 행보]

80~100점 36.5%

60~80점 16.9%

40~60점 13.4%

20~40점 11.4%

0~20점 21.8%

 

[새정부 기대분야]

경제성장 29.3%

국민통합 19.3%

부동산 안정 17.3%

한반도 안정 7.1%

일자리 창출 6.4%

코로나 위기 극복 4.7%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6.7%(-)

민주당 39.9%(1.0%↑)

정의당 3.0%(0.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 여론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찬성 46.3% 대 반대 38.4%로, 오차범위 밖에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윤석열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14일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2~13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3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찬성' 46.3%, '반대' 38.4%로 나타났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소집,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키로 했다. 여론 향방이 관건이 된 상황에서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찬성 의견이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라를 비롯해 서울과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에서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분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차지했다. 보수진영의 강세 지역인 부산·울산·경남(PK)에서조차 찬반 응답이 비슷했다. 반면 대구·경북(TK)에서는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의 42.4%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2%에 그쳤다.

 

 

윤석열정부 출범에 따라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찬반 여론이 팽팽했다. "우려된다" 43.6% 대 "우려 안된다" 47.3%로, 두 의견의 격차는 오차범위 이내인 3.7%포인트였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총장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등을 공약한 데 이어 전날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하면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애서는 검찰공화국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우려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도 여야의 안방인 광주·전라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팽팽하게 의견이 갈렸다.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강원·제주 모두 오차범위 이내였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우려된다" 42.1% 대 "우려 안된다" 40.2%로, 두 의견이 큰 차이 없이 팽팽히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절반이 20대 대선에서 패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시점에 대해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고문의 적절한 정계 복귀 시점을 묻는 질문에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높았다. 이어 '8월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16.6%), '6월 지방선거 지원'(1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9.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이 고문이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과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고문이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50%를 넘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 51.0%가 이 고문이 '좀 더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가장 많은 28.1%가 이 고문의 '6월 지방선거 지원'을 기대했다. 이어 '전당대회 도전'(24.7%), '좀 더 숙고'(19.5%)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 고문이 6월 지방선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3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당대회 도전'(28.5%),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1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7.7%로, 과반을 넘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2%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 기반인 40대와 호남, 진보층 성향에서도 민주당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례적으로 높았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한 가운데 그 공백을 메울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홍과 송영길 전 대표의 갑작스런 서울시장 출마 논란 등이 민주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에서 민주당 행보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절반을 상회했다. 특히 민주당의 주요 지지 기반인 40대에서도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의 행보에 대한 부정평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경기·인천에서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60% 안팎에서 형성됐다.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광주·전라조차 부정평가가 38.5%로 40%에 가까웠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에서도 긍정 40.8% 대 부정 41.1%로 팽팽했다. 진보층이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점을 고려하면 호남과 마찬가지로 부정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7.4%로 50%에 달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5.6%로, 전체 응답자들 평가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당심에만 매몰될 경우 민심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국민 절반 이상은 윤석열 당선인의 행보에 대해 60점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전체 응답자의 36.5%가 '80~100점'을, 16.9%는 '60~80점'을 줬다. 총 53.4%가 윤 당선인의 행보에 60점 이상의 점수를 내리며 긍정 평가했다. 13.4%는 '40~60점'의 보통 평가를 내렸다. 또 33.2%는 40점 이하의 점수를 주며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11.4%는 '20~40점'을, 21.8%는 '0~20점'의 박한 평가를 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윤 당선인의 행보에 60점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40대의 경우 60점 이상 36.6% 대 40점 이하 49.1%로, 40점 이하의 부정평가 응답이 50%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윤 당선인의 행보에 60점 이상의 긍정평가를 내렸다. 특히 서울과 경기·인천 등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윤 당선인의 행보에 60점 이상으로 평가하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에서는 60점 이상 23.6% 대 40점 이하 47.6%로, 40점 이하의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도 60점 이상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국민들은 다음달 10일 출범할 윤석열정부에게 경제성장(29.3%), 국민통합(19.3%), 부동산 안정(17.3%), 한반도 안정(7.1%), 일자리 창출(6.4%), 코로나 위기극복(4.7%) 순으로 성과를 기대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부동산 안정에, 30대와 40대, 50대, 60대 이상에서는 경제성장에 기대를 걸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대전·충청·세종, 대구·경북, 강원·제주는 경제성장, 광주·전라와 부산·울산·경남은 국민통합, 경기·인천은 부동산 안정을 기대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경제성장(28.3%), 국민통합(20.5%), 부동산 안정(18.8%) 순으로 기대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6.7%의 지지를 받으며 2주 연속 민주당(39.9%)에 크게 앞섰다. 두 당의 격차는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의 결과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46.7%를 그대로 유지했고, 민주당은 38.9%에서 39.9%로 1.0%포인트 상승해 두 당의 격차는 7.8%포인트에서 6.8%포인트로 다소 줄어들었다. 정의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0%였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확실한 우위를 점했고, 민주당은 40대에서만 국민의힘에 앞섰다. 30대와 50대에서는 두 당이 접전을 벌였다. 30대 민주당 40.4% 대 국민의힘 43.8%, 50대 민주당 45.1% 대 국민의힘 43.0%로, 박빙이었다. 지역별로는 국민의힘이 서울과 강원·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에서 우세했다. 민주당이 확실한 우위를 점한 지역은 안방인 광주·전라 뿐이었다. 경기·인천과 대전·충청·세종의 경우,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었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37.8% 대 국민의힘 37.2%로, 1%포인트 이내 초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SR(RDD)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다. 표본조사 완료 수는 1041명이며, 응답률은 4.7%다.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산출했고, 셀가중을 적용했다. 그 밖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