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지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총1만7761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합격자율은 86.63%로 로스쿨 졸업생 100명 중 86명 이상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법무부는 10일 올해 발표한 제11회 변호사시험 결과를 포함한 로스쿨 출신 누적 합격자 수를 공개했다. 로스쿨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입학생을 받아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

 

5년간 5회 응시 기회 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로스쿨 7기(2015년 입학)의 경우 석사학위 취득자의 88.54%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1~7기 졸업생 100명 중 88명 이상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로스쿨 7기 100명 중 12명가량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변호사시험법 7조 1항에 따라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 로스쿨 졸업생들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 시험 무제한 응시로 발생하는 인력 낭비, 응시인원 누적으로 인한 시험합격률 저하 및 로스쿨 전문적인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한도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며 합헌 판결했다.

 

한편 학교별 누적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이 150명으로 가장 많은 서울대가 1529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입학정원 120명인 고려대(1203명), 연세대(1190명), 성균관대(1151명), 전남대(1028명), 부산대(1023명), 경북대(1002)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5년간 5회 응시 기회 제한 대상이 아닌 기수별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앞으로 누적 합격자 수가 증가해 기수별 석사 학위취득자 누적 합격률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