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서윤기 서울시의원이 20일 장애인탈시설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다음달 열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쳬연대(서울장차연)과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3선 의원이나 됐지만 장애인 권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12년 만에 대표 조례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오늘 서울시장애인탈시설 조례안 발의된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의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대한민국 인권의 국격을 갖추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청년자립 지원 주택을 통해서 탈시설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서 의원의 조례안은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장차연은 "지난해 3월30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탈시설지원조례를 연내 제정하겠다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지만 조례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따라 여론수렴이 안됐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수렴 과정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미 충분히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어 여론을 수렴해 정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21년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연내 조례 제정을 목표로 탈시설 모델 개발과 지원에 총 11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탈시설 정책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지만 연내 조례 제정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도 "이 장애인탈시설지원 조례는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주시설에 2000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돌파구"라며 "이 조례가 통과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조례로 자리를 매김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순경 서울장애인부모연대 부대표는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을 장애인들의 부모가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장애를 가진 제 아이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고 일어나 먹고 즐기며 친구와 어울리고 직업을 갖는 생활을 제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서울의 지원제도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데 힘을 보태 끝까지 투쟁하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예산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2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 기간에 다뤄질 예정이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