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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과로사회·죽음의 일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예고한 노동정책은 ‘과로사회’, ‘죽음의 일터’로의 복귀를 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들고 나왔다”며 “‘죽어라 일하고, 오랫동안 쉬라’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주 52시간제 정착으로 이제 갓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대한민국을 ‘과로사회’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당이 ‘최고경영자 처벌 감경’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는 현장애로를 핑계삼아 ‘처벌규정’과 ‘작업중지 규정’ 등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죽음의 일터’로 되돌아가자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윤석열 정부는 ‘경직적 노사관계’를 들먹이며 노동문제의 핵심 원인을 노동조합에게 맞추고 있다”며 “2020년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여전히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보호 밖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낮은 노조 조직률이고, 여러 법률로 막아 놓은 노동기본권의 부재”라며 “집에 불이 났는데, 불 끌 생각을 하기보다는 동네 불량배들이 평소 탐내던 세간살이들을 훔쳐 갈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는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를 빌미로 재벌·대기업에게는 법인세 인하라는 선물을 주면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와 위험한 일터를 강요하는 윤석열식 ‘퇴행적 노동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