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인권을 높이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기구를 새로 출범했다.

 

인권위는 1일 오전 9시30분 서울 서울 중구 인권위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군인권보호관 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초대 군인권보호관은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맡았다.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1월까지이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대 내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등을 조사하고 필요시 시정조치와 정책권고를 담당한다. △군인권 보호·증진체계 마련 △군부대 방문조사를 통한 예방강화 사업 △군 사망 및 성폭력 사건 신속대응체계 구축 △기획조사 및 실태조사 강화 △군인권교육 강화 등이 주요 사업 추진 사항이다.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은 지난 2014년 4월 육군에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 이른바 '윤일병 사건' 이후 국회와 정부에서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처음 논의됐다. 

 

이어 지난해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의 사건이 발생하자, 군내 인권침해 근절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출범사를 통해 "군 복무 중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가족 및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활동을 통해 '인권친화적인 병영문화'가 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인권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만들어진 것은 오랜 기간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절절한 호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군인권 보호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고 윤 일병의 어머니와 고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도 함께 자리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승주가 선임병들의 구타로 세상을 떠난 지 8년이 넘었지만 그 긴 세월동안 매일 2014년 4월7일을 오고가며 살았다"며 "승주가 이 나라에 남기고 간 흔적은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또 지워져서도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 아들의 죽음이 계기가 되었다는 말이 너무 슬프며, 원통하고 분한 일이지만 군 인권보호관은 우리 승주를 시작으로 설치가 논의된 자리"라며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늘 마음에 새기고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범식 종료 후 곧바로 1호 진정 사건도 접수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육군 6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피해자가 군에서 백신접종 등 의료처우가 미흡한 상태에서 제초작업 후 유행성 출혈열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정을 넣었다.

 

아울러 박 군인권보호관은 이날 '제1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군 인권 핵심 추진사업 등을 보고받았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