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소파에서 미끄러진 뒤 추가적으로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피고인과 함께 미끄러져 떨어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몸으로 누르더라도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결과의 연속이거나 일련의 동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고 확인하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는 채널A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법무연수원에서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