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여당 '검수완박' 맞대응에 "적절치 않아"

이상민 등 인사 관련 "정무적 책임 필요해"

입력 : 2022-11-04 오후 12:09:00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이 지난 9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은 4일 이태원 참사 관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여당에서 '검수완박법 개정안' 주장으로 맞대응하는 데 대해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천 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경찰의 '셀프 수사' 비판과 관련 특검이 필요하겠냐는 질문에 "전혀 적절하지 않은데 검수완박 논의가 튀어나온다"며 "검찰 수사권 제한한 게 지금 상황에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상설)특검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경찰 초동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여론을 보고 이 논의는 추가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거취와 관련해서 천 위원은 "해당 상황을 보고 받았든 안 받았든 책임 있는 (윤희근)경찰청장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 이 사태를 보면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꼬리에서 발생한 일이 몸통에 보고 자체가 안 됐다. 보고체계에 책임을 묻고 어떻게 복원할 거냐가 문제"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경찰이 마약 단속에 집중해 인원 통제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천 위원은 "대통령뿐 아니라 한동훈 장관 등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일선에서 담당하는 경찰들도 마약범죄 중점으로 적발해야 한다는 생각 아니었을까. 안전이 먼저 확보되고 나서 마약 적발이 있어야 했는데, 마약 성과 위주로 포커스 집중된 것 아닌가"라고 동의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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