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하여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 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화물연대 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저지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경찰과 공동으로 대처해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종료 후에도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계속 조사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처벌을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거나 업무에 조기 복귀한 사람들에 대해 보복을 예고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국가가 그분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찰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을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지자체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운수종사자 등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