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주혜린 기자] 앞으로 업무량이 많은 역사에는 숙련도가 높은 직원이 일선 배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 오봉역 사망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장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현행 4조2교대 근무 체계도 3조2교대로 가동합니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철도 안전 강화대책'을 보면 현장 책임을 강화한 인력 배치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오봉역 등 업무량이 몰리는 역사에 중견 직원과 신입 직원을 배치하고 중간 관리자가 부역장·역무팀장 등 현장 책임을 맡는 식입니다.

 

또 신입직원의 경험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입직원의 현장교육도 확대합니다. 신규 광역기관사에 대해서도 선로 등 현장에 익숙해진 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출입문 취급 등 전철차장 업무를 거쳐 기관사로 투입되도록 보직경로가 이뤄지는 식입니다.

 

특히 4조2교대 근무 체계에 대해서는 안전도 평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4조2교대로 변경하거나 3조2교대로 전환합니다. 국토부는 4조2교대 도입 이후 철도 사고가 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철도 사고는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2012년 222건이던 코레일 사고는 2016년 101건, 2018년 69건, 2020년 40건으로 줄다 지난 2021년 48건, 지난해 66건으로 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반복되는 철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코레일의 적자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최근 3년 새 늘어난 사고 원인은 코레일의 만성적자의 구조적 문제가 결국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코레일은 2017년 이후 단 한 번도 흑자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29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유 교수는 "코레일의 영업적자 구조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경영효율 압박으로 인한 눈에 띄지 않는 부분들, 안점점검, 노후시설 교체 등에 들어가는 철도운영비용을 줄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다가 최근 들어 임계점을 돌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첨단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보 점검을 원격감시, 검측차량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는 등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이 대표적입니다. 해당 플랜은 올 하반기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차량과 초음파 검사기도 추가로 확충합니다. 레일 연마를 통해 선로 사용기간을 33%까지 연장할 수 있는 레일 연마차(2대)와 연마기(18대) 등의 첨단장비는 2025년까지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때에는 관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 본사, 주요역 등에 흩어진 관제기능을 통합해 기능을 강화합니다. 현재 109개역에 흩어진 로컬관제 기능은 오는 2027년 예정된 제2관제센터 운영 시점까지 단계적으로 중앙관제로 수용합니다. 코레일 본부 소속의 관제감독 등 관제의 독립성도 강화합니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부·코레일과 협의를 거쳐 상기 관제, 유지보수 등 철도 안전을 위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코레일 내 안전 부사장을 신설합니다.

 

유 교수는 "문제는 결국 비용"이라며 "이제는 만성적자 구조를 어떻게 할지 공론화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방향을 잡아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