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지입료 등 면허 장사만 하는 지입전문회사들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사안인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추가 행정처분까지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장수요 변화에 맞는 화물차 공급 유도를 위해 운송사가 차량 및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는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에 관계 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합니다.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도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로 개편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안전운임제가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던 점을 고려해 화주·운수사의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을 이상을 지급해야차주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한시 운영한 뒤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논의합니다.

 

아울러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을 위해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객관적 원가를 산정하고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 구조도 공정하게 개편할 예정입니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 역시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