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진료 문제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며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라고 교육부에 지시했습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방문해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 책무 중 최우선이며,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떤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없어 이번에 확실히 바꿔야 한다”며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 아니라 24시간 영상통화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 상담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소아진료, 응급 등 필수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필요한 투입비용을 고려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그는 “의사가 소아과를 기피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정책 잘못이며, 오늘 논의 내용을 확실히 반영해 바꿔야 한다”며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꿔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복지가 아니라 인권 문제”라며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가 교육받을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로부터 ‘소아과 선택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노조 정상화를 비롯해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를 재차 설명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 기본질서인데, 이를 못 지켜서는 경제발전이 어렵고 기업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노조가 정상화된다면 기업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자본시장도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회계장부 제출과 관련해서는 “노조 조합원들도 도대체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가져다 쓰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완전히 왕따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가면 이제 변화도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여기서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경제는 어떻게 되고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모두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만드는 좀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노조는 노조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사업주는 사업주로서 지켜야 할 경영이 있으며, 노사관계에도 윤리가 있다”며 “이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 시장경제 시스템을 잘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취지”라고 부연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