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이 장관을 만나 학교폭력(학폭) 근절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에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인사 검증과 관련해 "사전 질의서 작성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만약에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만약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은, 그런 얘기는 있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공직후보자가 정확하게 하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후보자 본인은 철저하게 검증해야지만 자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과정에서,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혹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거는 아닌지, 이런 기술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부실 인사 검증에 관한 지적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깨끗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노력을 적어도 저희는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