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세금의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직전 문재인정부가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세금을 올린 것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 법률주의'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재정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조세 불복을 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여러분의 세금은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며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복지'를 지양하고, 취약계층과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데 국민 여러분의 귀한 세금을 쓰겠다"며 "첨단 과학기술 혁신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를 겨냥한 듯 "본래의 공익 목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한 단체에게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노조 회계장부의 투명화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이후 53년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배우 김수현과 송지효(본명 천수연)가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