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윤석열정부 대통령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 40%가 임대업을 하고 있고, 주식을 3000만원 이상 보유한 이도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받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경실련 회관에서 대한민국 관보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대통령비서실 소속 37명의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중 14명(37.8%)이 재산내역상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신고해 임대업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으로 7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신고했습니다.

 

이외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39억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18억9000만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16억4000만원, 이원모 인사비서관 13억8000만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10억2000만원 순이었습니다. 14명 중 6명은 임대채무가 10억 이상이었고.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명의로 상가만 64채를 신고했고, 이중 4건에 대해 임대채무를 신고했습니다.

 

이 중 박성훈 비서관,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강훈 국정홍보비서관, 장경상 정무2비서관 등은 1건 보유 중 1건 임대채무 신고로, 과다 부동산 보유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 채무 없이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임대행위를 하는 공직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은 공직자의 임대업과 같은 영리업무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 가능해 규정이 불분명합니다. 이를 악용해 '영리업무 금지'에도 불구하고 임대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은 주식도 상당수 가지고 있었습니다. 37명 중 전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 3000만원 초과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17명(45.9%)이었습니다. 이원모 비서관,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용욱 국민제안비서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비서관,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김민석 고용노동비서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관섭 비서관, 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등입니다. 3000만원 초과 보유 17명 중 13명(76.5%)이 주식백지신탁을 미신고하거나 기준에 미달해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노무현정부 시기인 지난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막고 있습니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재산공개대상자가 본인·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대통령비서실 1인당 재산은 평균 48억3000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재산이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각각 국민 가구 평균의 각각 10.5배, 7.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재산이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이원모 비서관(446억원), 김은혜 비서관(265억7000만원), 김동조 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비서관(72억 7000만원)입니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고위공직자는 김은혜 비서관(213억9000만원), 이관섭 비서관(137억4000만원), 강인선 비서관(67억9000만원), 이원모 비서관(63억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입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